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미국 탐정기업인 AA(Alexander & Associates)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트윈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비지니스 및 법률 조사 분야에 4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다.팀원들은 탐정 면허 소지자, 컨설턴트, 증언 및 중재, 재판 증언에 경험있는 어드바이저 등으로 구성돼 있다. AA는 탐정 면허 및 보증보험,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다.기업, 법률 회사, 정부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리스크 및 위협 관리, 잠복 조사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전자 디스커버리, 인터뷰, 소송지원,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공공기록 조회 및 분석, 타겟의 배경 및 현황 조사 등이다.또한 현장 검증 및 증거 복구, 현장 및 증거 사진 조사, 증인 찾기 및 인터뷰 조사, 자산 찾기 및 복구 조사 등도 포함된다.▲ Alexander & Associates♦ Alexander & Associates 홈페이지 (http://www.alexander-associates.com)

[특집] 전문가 인터뷰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1.특허전쟁의 강력한 우군으로 탐정의 역할 중요,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 육성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해 지난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비용만 수천 억 원이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내 대표 재벌기업의 특허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1위 배터리업체인 CATL은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글로벌 1위 자리를 수성했다.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위 6위 업체로 포진하고 있지만 국내업체간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김봉석 부장(이하 김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허청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탐정의 역할이 중요해김부장은 각종 특허분쟁을 경험하면서 탐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여년간 미국이나 유럽의 특허출원 및 침해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해외의 탐정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특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인탐정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현장 전문가이다 ▲특허법인 신성의 사무실을 소개하는 김봉석 부장 -특허법인 신성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개인이나 기업들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특히, 2003년~2005년LG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5년~201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관련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경쟁이 두드러지면서 개인이나 기업들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의 문제도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 유출 관련 범죄혐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특허청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특허법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수사기법을 갖고 있는 공인탐정들이 특허전문가들과 함께 특허소송에서 증거개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증거수집 사례를 든다면.특허(지식재산권)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들의 서명이나 타사 도용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 내부의 메신저∙이메일 등의 네트워크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업 내부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사용에 관한 네트워크의 조작∙삭제 등을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포렌식 기술이나 장비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에 해박한 탐정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불법행위 막을 수 있어한국은 탐정이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탐정제도의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전문가집단의 이기주의도 한몫 했지만 심부름센터로 불린 흥신소의 불법행위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탐정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켜야 하는 니즈(needs)는 큰 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뒷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손쉽게 저질렀던 흥신소의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경찰청과 법무부간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다툼도 큰 이유라고 알고 있다. 국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디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했다면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인 탐정의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특허업계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특허 소송이나 산업스파이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수사기법이나 증거를 찾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디스커버리 제도와 함께 특허업계에서도 공인 탐정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흔히 심부름센터로 불리던 흥신소는 기업과 관련된 증거조사나 분석보다는 개인의 일상사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수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불법적 경영∙노무∙특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이나 노하우와 함께 기업 관련 전문 지식도 함께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발명이나 특허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특허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은 선배로부터 구전(口傳)으로 학습했거나 경찰 등과 같이 현장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래에는 탐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없어 탐정간의 능력 편차가 컸고,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낮은 신뢰나 부정적인 인식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공인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 업무의 범위와 불법행위 등에 관련 규정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처럼 공인탐정도 일정 규모(예를 들면 2~3인 이상) 이상의 공인탐정이 함께하는 탐정법인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탐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공인탐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지만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변호사나 경찰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로 한정하자는 의견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의 발전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탐정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봉석 부장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영역을 명료하게 규정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면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만 탐정 업무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탐정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소송 등에서 조금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사 역량을 갖춘다면 사건을 해결하거나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다만, 소송 등에서 공인탐정과 계약할 때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인 탐정도 중대 범죄나 필수 사건(형사 사건, 등)에는 ‘국선 탐정사’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초기에 탐정들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돼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탐정들의 능력을 파악하기도 전에 탐정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탐정들의 능력이나 준법의식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탐정산업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인 조사기법 연구, 우수 인재 양성, 윤리 준수 교육, 불법행위 감시 및 시정조치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부장은 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전쟁에 바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략서도 집필 중이다. 특허의 출원뿐만 아니라 방어, M&A, 매각 등을 위한 가치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21세기 기업경영은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선 특허의 확보와 방어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다시 실감했다. 특허전쟁의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과 분쟁 등 전 과정에서 활동할 우수한 탐정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탐정업계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끝 -

싱가포르 탐정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관련한 가사 상담, 조사,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에 의한 배경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수사기관이나 변호사, 법률회사의 법률 지원을 위해 일하는 탐정들도 있다. 지난번에는 감시와 배경조사 업무, 개인관련 조사 업무에 대해 알아봤다.이번에는 기업 비방 조사나 실사 조사, 횡령 조사, 도난 조사 등과 같이 기업과 관련된 조사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1. 경쟁력 있는 비지니스 정보 조사(Competitive Business Intelligence )2. 기업의 비방 조사(Corporate Slander Investigation)3. 의존성 조사(Dependency Investigations)4. 일반적인 실사 조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 (General))5. E-디스커버리 서비스(Electronic Discovery Services)6. 횡령 조사(Embezzlement Investigation)7. 직원 욕설 조사(Employee Malingering Investigation)8. 직원 도난 조사(Employee Theft Investigation)9. 고용 부정 행위 조사(Employment Misconduct Investigation)10. 노동 분쟁 모니터링(Labor Dispute Monitoring)11. 인수 합병 조사(Mergers and Acquisitions Investigation)12. CPP & PPS 공인된 보안 컨설팅(Security Consulting (CPP & PPS Certified))13. 스톡옵션 사기 조사(Stock Options Fraud)14. 파업과 노동 불안 조사(Strike and Labor Unrest)15. 공급업체 심사 조사(Vendor Screening Investigations)16. 산재보상 사기 조사(Workers' Compensation Fraud (AOE/COE))17. 직장 조사(Workplace)18. 직장 인터뷰 조사(Workplace Investigation Interview)19. 직장 폭력 조사(Workplace Violence Investigation)참고로 의존성 조사는 약물 의존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약물에 의존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직장, 낯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약물 의존성은 마약을 포함해 각성제나 진정제 복용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품 중에 약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많이 판매된다.- 계속 -▲ 싱가포르 시내 전경(출처 : 기업청 홈페이지)

영국 탐정 및 형사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초 영국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Land Rover Discovery) 차량의 GPS 시스템이 석궁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로 제시됐다.사망 사건이 발생된 2주 후 피고인은 석궁 소지에 대해 의심을 받았으며 중요 증거가 발견됐다. 파트너의 불타버린 차량에서 GPS 시스템을 회수했기 때문이다.재규어 랜드로버에서 회수된 증거는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의 차량이 희생자의 진입로로 추적해 정찰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차량은 다음날 저녁 다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석궁으로 희생자를 쏟 후 12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GPS 시스템은 차량이 도착했을 때 부팅이 되고 떠났을 때 종료됐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도 살인사건 조사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gps system♦ 차량용 네비게이션(출처 : 아마존)